박성범 앵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현대 파문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정원식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서 현대에 대한 세금추징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석 기자 :
사흘 만에 정상화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여기서도 역시 현대의 파문과 농촌문제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채영석 (민주당의원) :
재벌이 무엇이길래 재벌 밑에 정권이 있습니까?
정부가 과연 재벌에 대한 올바를 진단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어떻게 커 왔습니까,
박경수 (민자당의원) :
효용가치가 없는 이 통일 쌀 1,200만석은 정부에서 일대 결단을 내려가지고 과감하게 사료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기자 :
정부정책에 대해서 여당의원은 왜 그리 소신이 없느냐고 질책한데 반해서 야당의원은 왜 무조건 밀어 붙이느냐고 따졌습니다.
조영장 (민주당의원) :
92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는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들을 조기 완공하거나 확장 착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박영숙 (민주당의원) :
대통령 지시사항 가운데 왜 다른 것은 다 제쳐둔 채 도민들이 반대하는 제주도개발 특별법만 강행하는지 제주도사태 예방을 위해서 저는 최종대안으로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도민투표실시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김진석 기자 :
정원식 국무총리도 정책질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밀린 답변에 나섰습니다.
정원식 (국무총리) :
이번 현대 등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결코 세정 고유 목적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나 배경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편 세금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진석 기자 :
정원식 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3차례의 선거를 반드시 실시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원식 (국무총리) :
선거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3가지 선거가 정당참여 여부등과 관련하여 성격상의 큰 차이가 있을 뿐아니라 선거관리면어세도 한꺼번에 치르는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진석 기자 :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새해예산을 위한 정책질의를 오늘로 모두 마치고 내일 부터는 부별심의에 들어갑니다.
박성범 앵커 :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서울신문 창간 기념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제 핵사찰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반드시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서 군사적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또 현대그룹의 납세거부 파동 등을 포함한 경제 질서 확립문제와 관련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탈세하는 일이 있다 면은 법에 따라서 다스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국 품질관리대회 입상자와 경영자등 유공자 268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기업인과 근로자, 정부와 온 국민이 근검절약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해 가면은 우리 경제가 맡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범산업적으로 품질 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