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서 발급 의사·브로커 적발_가장 믿을 수 있는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돈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각종 복지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대구지역 정형외과 병원장 46살 김 모씨와 브로커 42살 채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180여 명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50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받아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특히, 병원장 김 씨는 입원 환자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먼저 제의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김봉식(대구경찰청 광수대장):"병원 사무장이 주도하다 적발된 적은 있지만, 의사가 주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42살 이 모씨 등 180여 명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한 뒤, 5급에서 6급까지 장애등급을 받아 각종 복지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현행법상 5급과 6급 장애인들은 공채매입 의무 없이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각종 통신요금을 30% 할인받는 등 최대 24종류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장애등급 판정은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장애인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