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부시 정부 국유림 도로 허용 불법” _휴대폰으로 트위치에 베팅하는 방법_krvip

미국연방 항소법원은 수백만 에이커의 국유림에 도로건설과 벌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제 9순회법원은 판결에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국유림에 대한 개발을 금지한 2001년의 도로개설금지 결정 효력을 재확인하고, 다만 아이다호주와 알래스카주의 통가스 국유림 지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2005년 국유림에 대해 주 정부가 도로 개설과 벌목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대해 제소가 잇따르면서 실제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