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급상승…지역가입자에 ‘핵폭탄’ _사랑이 담긴 집에서 만든 양념 베트_krvip
기획예산처가 10일 건강보험료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는 곧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을 의미해 자영업자 등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게되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의 100~120% 수준)은 전체적인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이들보다 소득이 '살짝' 높은 계층은 보험료 부담만 대폭 오르게 돼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지원원칙을 정하고 장관 이하 고위간부들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줄 것을 주장해 부처간 이견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기예처의 정책방향이 여론의 지지를 얻더라도 저소득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 문제, 지역가입자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에 몰아주기 = 기예처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개편의 골격은 '잘사는 계층까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직장보험, 개인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지역보험으로 나뉘어 있는데 직장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개인과 직장이 절반씩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절반,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세상공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돈을 잘버는 자영업자나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각종 고소득 전문직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예처 관계자는 "가난한 사람부터 잘사는 사람까지 모두가 내는 세금을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일괄지원하면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들까지 전부 혜택을 보게된다"면서 "이런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예처는 따라서 이 재원을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집중하자는 방침입니다.
본인들에게 소득신고를 받은 뒤 전산조회 등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지원도 실제 병원이나 의원을 찾았을 때 이들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건보료 100% 인상 가능할까 = 기예처의 계획대로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정은 당장 2007년부터 50%가 줄게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이 100% 늘어나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효만료에 대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07년 이후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전제로 하고있지 않습니다.
현재 건보재정 상황에 따라 매년 3~7% 가량 건보료를 올리는 것도 국민적 저항이 커 진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100%를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어떤 식으로든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돼도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층은 보험료 인상 때문에 부담이 늘게된다"면서 "복지부는 재정지원이 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소득파악 문제 = 기예처가 지역가입자 가운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에도 차상위 계층이 있고 이들은 소득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한' 저소득층인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지역가입자만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게됩니다.
기예처도 이와 관련, "직장가입자 가운데 차상위 계층도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아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예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조회, 부동산 자산정보 집중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신고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현재 전액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는 의료급여 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부에서 나타나는 의료쇼핑 현상 등을 감안하면 새로 집중 혜택을 받게되는 저소득층의 모럴해저드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