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재벌 사금고 우려”_온라인 룰렛에서 항상 승리하는 방법_krvip

최근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경제 관련 시민단체가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는 오늘(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경영권 유지를위해 금융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불법 지원해 1조 7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사례를 예로 들며 은산분리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 당시에도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기업어음) 취득 금지 규제가 있었지만 작동되지 않았다"며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케이뱅크가 가계 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지 못했고,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며 정부의 방향 선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금융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논리로 제시하는데 대해 전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과 블록체인 기술 등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기존 은행의 IT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케이뱅크 직원수가 대략 300명으로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