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사이버사 댓글’·‘전술핵 재배치’ 논란 _질문에 답하고 픽스를 획득하세요_krvip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12일(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적폐'로 지칭하며 국방부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병기 의원은 "군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도 "지난 10년 동안 사이버사령부는 사실상 댓글 사령부로 전락해 정권 나팔수 역할을 했다"면서 "잘못 운영된 적폐를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 시기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강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지휘체제부터 고려해서 바꿔놓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소극적인 현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웬만한 강대국들이 인정하고 있어 비핵화 원칙은 한반도에서 깨졌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제재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술핵 배치 카드를 씀으로써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핵 공유를 이야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일리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어서 구체적 답변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현 정부 들어 한미간 군사 공조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송영부 국방부 장관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