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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개인 부담을 늘리고 대신 무거운 질병에 대한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조정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거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위해 현재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3천원만 내는 본인부담금을 4천 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본인부담금을 올려 마련한 재원으로 암 환자 등 중증 질환과 희귀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가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보장 기능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에 대한 보장 기능이 취약해 보험제도 본연의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때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