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의료계 갈라치기·날림입법”…“대선공약 아냐”_마링가의 포커하우스_krvip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갈등 등이 예상되는데도 의석 수로 밀어붙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13개 직역 단체를 언급하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중요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라고도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재의)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논의를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중재안’ 협상 전망을 묻자 “아직 민주당과 간호협회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야당 공세에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정식 공약을 한 바가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 방문했을 때 협회 측에서 제정 공약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원들 설득에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