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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2천345억엔(약 2조 2천942억 원)의 방위비를 추가로 편성하며 방위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일 확정된 일본 정부의 2017회계연도(2017.4∼2018.3) 추경예산은 2조 7천73억 엔(약 26조 4천869억 원)으로 이 중 방위비는 8.6%로 나타났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2017년도 방위 예산 총액은 모두 5조 3천596억 엔(약 52조 4천356억 원)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추경예산 반영 전 1.4%에서 2.0%로 높아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년도)에서 정한 연평균 방위비 증가율 목표치 0.8%를 크게 운도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육상배치 방어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 방위 예산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은 일반적으로 재해 대응이나 경제대책 등 긴급성이 높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방위비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정권 발족 이후 이러한 경향이 심해졌으며, 특히 최근 미사일 관련 비용의 증가가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도 추경에 탄도미사일 대처를 위한 장비 조달비를 대거 포함시킨 데 이어, 2017년도 추경에도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위한 정보 취득비와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관련 비용으로 거액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야당 민진당의 오오쓰카 고헤이 대표는 1일 "추경예산에 방위장비 비용이 거액 들어있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만큼 추경예산의 취지에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