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_룰렛 필승_krvip

건강보험공단노조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 건보료가 해마다 18%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보 노조는 오늘(6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당시 ‘5년 한시 지원 규정’ 조항이 포함됐는데, 만료 직전 거듭 연장을 해온 끝에 올해 12월 31일이면 기한이 만료됩니다.

건보 노조 측은 “정부 지원이 예정대로 끊긴다면 건보료를 지금보다 18.6~18.7%까지 인상해야 올해 지원액인 10조 원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면서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는 전 국민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원 이상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실제 정부의 재정 지원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 지원액은 13.3%, 2020년 14.8%, 20201년 13.8%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년 한시 지원’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거나 차액을 보전하는 등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