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동맹은 맺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군사동맹을 맺으면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원하는 '상호 방위' 개념이 적용됩니다. 군사력 세계 2위인 러시아와 3위인 중국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게 됩니다. 국제 정치의 지형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미사일 배치 계획' 미국에 대항하려는 중국·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거론되는 건 미국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제 사회, 특히 중국, 러시아와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중국과는 장기간 무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러시아와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놓고 갈등 중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뒤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배치 지역으로는 알래스카와 괌, 호주와 일본, 한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국 샹산 포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억지력을 제한하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INF에서 탈퇴했다"면서 "미국이 타격 수단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할 경우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충돌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 계획에 맞서 중국은 미사일 공격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남부 소치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중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중러는 지난달 12만 8천여 명이 참여하는 중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군사동맹 현실화 가능성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져 동맹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군사동맹을 맺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공식화될 경우 이는 명백히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미국 입장에선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거칠게 반발할 것이고 중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동맹 정책을 비난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80도 입장을 바꿔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천천히 공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정기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먼저 만들면서 분위기를 조성해나간 뒤 점차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군사동맹 체결 시 한반도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체결하면 한반도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서, 미국이 조금 우위에 놓인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게 되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도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당장 한국을 상대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의 증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의 준동맹 체제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이른바 '반미 연대'가 가시화되면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동참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에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