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직접세 늘고 간접세 줄어_메모리 슬롯이 있는 핸드 보드_krvip

올해 직접세의 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간접세 감면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비과세와 공제, 감면 등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30조 6천여억 원으로 잠정집계돼 지난해 29조 9천여억 원보다 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세 감면액은 23조 9천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 증가했고 간접세 감면액은 6조 3천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해 부가세나 개별 소비세 등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