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다른 문제”_모아 리오 그란데 카지노_krvip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7일) '과거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말을 바꿨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찰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2012년 언급은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결국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현재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악습을 완전히 고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