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 부동산 대책 추궁 _베토 전화건자재 바우루_krvip

⊙앵커: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는 부동산 투기대책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부동산 투기혐의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따졌습니다. 특히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늘렸지만 고스란히 집값에 전가돼 집값만 더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택수(한나라당 의원): 평면적인 그런 양도소득체제에서 이제는 좀 달리 탄력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제대로 뿌리를 뽑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 없어요? ⊙김효석(민주당 의원): 한 세대가 2채, 3채 가지고 있는 통계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 주택 전산망하고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록 전산망을 연동하면... ⊙기자: 투기혐의자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근태(통합신당 의원):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투기적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만들어내야죠. ⊙기자: 그러나 국세청은 투기 자체가 사회 전체에 만연된 분위기 속에서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섭(국세청장): 투기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세청의 수단만으로는 막는 데 참 한계가 있습니다. ⊙기자: 의원들은 이와 함께 투기에 편승한 건설사들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