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건축 법정구속 _배란 지연 베타 복용 시기_krvip

부산지법 형사 2단독은 오늘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공장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40살 신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법정에서 여러 차례 원상회복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에 연면적 140평 규모의 공장을 지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