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될 듯 _내기가 무엇입니까_krvip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지원 장치가 마련돼 재정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국고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규정이 불명확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정부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보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가입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4년 동안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가운데 1조 5천여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단체들은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정부가 각각 4천5백억 원과 6천7백여억 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