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동성부부 차별” 위헌 결정_포커 토너먼트 분석_krvip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 결혼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게 세금과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 심리에서 대법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각각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5대 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한 달 뒤부터 동성 결혼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워싱턴DC를 비롯해 아이오와, 미네소타, 메릴랜드, 뉴욕주 등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