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 준비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신설 일단 보류_메가 승리는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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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범죄 조직이 테러나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준비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조직에서 두 명 이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를 계획·준비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늘(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이달 2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이 검토됐지만, 야당에서 공모죄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데 따라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로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회 승인안 및 관련 법안 처리가 급선무인 만큼 공모죄 신설 문제가 이들 안건 논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보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전면 금지 등의 방안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한미일을 중심으로 매우 엄한 제재조치를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의안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고,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대북 원유수출 및 북한으로부터의 석탄·광물자원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