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선안 추진_항공 마일리지 적립 방법_krvip

국민의당이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7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 아빠 누구나 아이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남성의 유급 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문제로 부당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원과 관련해선 국민의당은 모성보호급여(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 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예산이 아닌 실업급여 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있다며, 일반회계의 부담률을 현행 8%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 관련 개선 방안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