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주 “주 정부가 의료비 가격 통제” 법안 제출_첫 번째 게임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입원이나 알레르기 검진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주 정부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이 임명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체검사로부터 알레르기 검진, 심장 수술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의료비에 대한 비용을 책정한다.

이는 민간보험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캘리포니아의 의료 산업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법안을 마련한 민주당 소속 애시 칼라 의원은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료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간 의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이나 급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 국민보다 의료비를 많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병원과 의사단체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업자들은 가격 통제는 의사들을 다른 주로 옮겨가게 하거나 은퇴로 내몰아 환자들로서는 의사를 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일부는 아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급진적"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조연합체인 캘리포니아노동연합 측은 "상승하는 의료비용에 쓰는 모든 돈은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급여를 앗아가면서 소득 불평등을 증대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환영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