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위원 참여…금융협회 단독검사 _포커 스타에서 그룹으로 놀기_krvip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갖게 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오늘 여야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금융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금융감독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금융협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하려던 조항도 바꿔 금감원이 단독 검사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시.감독권이 지도.감독권으로 일부 완화되고 시행령에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위탁받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에 안건 상정권이 아닌 상정 요청권만 갖게 되고 금감원의 예산 승인권과 임원 임명권은 금융위원회가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