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어떻게 고칠 것인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여.야협상이 실무단계에서는 마무리되고 지금 핵심쟁점에 대한 정치적인 절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는 돈덜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부분도 많지마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여.야협상의 현장을 김진석 기자가 추적해 봤습니다.
김진석 기자 :
국회의사당 뜰에도 가을빛이 들면서 유권자들을 태운 관광버스의 모습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역주민 1 :
비용, 차는 의원님께서 내주시고....
지역주민 2 :
경비 그기야 각자 자기 지기....
김진석 기자 :
의사당 안에서는 여.야대표들이 돈덜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한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가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고히 하고 특히 금권선거만은 이 땅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김진석 기자 :
오늘도 여.야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줄다리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만큼 큰소리가 오가는 것은 어쩜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강신옥 (민자당 실무협상 대표) :
지금 현재 법도 적어도 금품타락선거에 관한한 완벽한 법이다.
이런데 그다지 확인을 구체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김진석 기자 :
예상외로 쉽게 양보해 온다 그런 느낌 받은 대목은 있었습니까?
박상천 (민주당 실무협상대표) :
초기에는 예상외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현행법을 고수할려는 좀더 느슨한, 금품선거에 대해서 느슨한 현행법을 고수하려는 그런 태도가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 기자 :
여.야간의 입씨름은 가만히 앉아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까지 이어집니다.
정균환 (민주당 실무협상대표) :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내부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않고 외면을 해벌니다고요, 그것이 가장 야당이 불만....
윤재기 (민자당 실무협상대표) :
정의원, 일방적으로 내각이...
김진석 기자 :
협상도중 안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느 의원이 자신의 신상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고쳐달라고 자기당 대표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탁은 거의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장경우 (민자당 실무협상대표) :
피선거권이 없는 자도 선거범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후 이렇게 10만원에서 100만원, 그 각당안에 50만원인 이것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일치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기자 :
전날 합의됐던 사항이 다음날 뒤집어 지기도 합니다.
박상천 (민주당 실무협상대표) :
추후에 다시 검토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합의된 걸로 하는게 아니라 적극 검토키로 하자고 그랬어요.
적극 검토하기로....
정균환 (민자당 실무협상대표) :
합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 한번...
김진석 기자 :
이 원탁에서 진행된 여.야의 실무협상은 일요일도 없이 밤 늦게까지 가기 일쑤였습니다.
지금까지 12차례의 협상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선거법 193개조항 가운데 80개조항 그리고 정치자금법 34개조항가운데 3개조항을 고치거나 새로 놓는다는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은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선거절차 문제라든지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등 상당히 전향적으로 합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더욱 강하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석 기자 :
다시 고위급이 나설 차례입니다.
여.야 사무총장끼리는 기금까지 4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의견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야의 말이 각각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공산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 뭐 협상의 주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기 (민주당 사무총장) :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라도 정치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여망이 있기 때문에....
김윤환 (민자당 사무총장) :
언제든지 이렇게 질질이 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정치자금법 문제 혹은 이 증설문제 이런 것도 내주에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기자 :
이번에는 여.야가 정말 다짐대로 돌덜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이루어 낼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