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푸들 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에 “안타깝지만 해당 안돼”_베고니아 슬롯_krvip
청와대는 개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고문한 뒤 죽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신상공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4일) 해당 청원에 대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답변에서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하셨다”면서도 “다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물론 법 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푸들 20여 마리를 7개월에 걸쳐 차례로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 마리를 죽게한 혐의로 한 40대 남성을 지난해 12월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를 발견했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마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