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기요금, 산업용보다 21% 비싸…개선 필요”_포커로 부자가 된 전직 군인_krvip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표면적으로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요금 체계 산정상의 이유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 단가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평균 76.6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학교들이 낸 전기요금은 4천 226억 원으로 부담 단가가 kWh당 129.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kWh당 125.1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약 21% 높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 체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전력 사용량은 32억 7천 4백 만 kW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0.6%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