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제출…“엄정수사로 진상규명해야”_노트 게임 리오 젠폰 슬롯 카드 변경_krvip

국민의힘이 오늘(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출된 특검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고, 조속한 시일 내 특검으로 밝혀야만 국민이 승복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사건의 특검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숨기거나 감춰야할 비리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정감사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26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국민의힘에 요구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선임' 건에 대해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마련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과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도입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