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불법행위 선거사무장 법정구속…무더기 징역형_피파 스쿼드 빙고_krvip

지난 6.4 지방선거 때 강릉 옥계지구 거소투표와 관련해 대리기표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이장 등 주민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의 선거사무장이었던 6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송 모 씨 등 주민 7명은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백 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주민 6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거소투표의 허점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