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아프간 사태 구상권 법적 근거없어” _슬롯 파라 매크로 와우_krvip

김만복 국정원장은 아프간 인질 피랍 사태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인질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습니다. 김 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