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북어민 북송 사건’ 토론회…“文 정권, 북한과 위험한 거래”_무료 스포츠 베팅 은행을 만드는 방법_krvip

국민의힘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토론회를 열어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 대행 및 원내대표는 오늘(15일) 당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 등이 주최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가 오신 만큼 토론회를 통해 헌법상, 국제법상, 인권과 관련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도 “이 사안은 2019년 청와대 안보실이 탈북민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 하달해 해군, 해경에 적용한 월권 행위가 반영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에서 최초로 선박 접촉 이후에 탈북 어민들에 대한 진술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최초 진술 시 나중에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앞으로 강제 북송 사건이 어떤 정착점으로 가고, 사건이 종결되는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포함해 강제 북송을 진행 중인 중국, 러시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권 유린 행위이고, 강제추방 금지 원칙과,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며 “UN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해달라 했지만, 전 정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UN 사이 미해결 문제로 남았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종결하는지에 따라 세게 인권 역사에 새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당 국제위원장을 맡은 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