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업체에 군사기밀 유출 방위산업체 이사 징역 4년_카지노 로얄 영화 포스터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군사기밀을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수집한 군사기밀을 수십 차례에 걸쳐 외국인 등에게 무분별하게 누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장교들로부터 차기 호위함 등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하고 군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교 출신 다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