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근거 만들어_카지노 경주_krvip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학력차별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력 차별로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피해자가 많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제재 방안이 담긴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