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_카지노 해변 직업_krvip

가정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보육교사를 휴가 보내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보육료가 2011년 이후 4년째 동결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보육료도 그대로 묶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고 나서야 인상 폭을 3%로 정해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할 이유로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이에 기본보육료 등 인건비지원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가 과다 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되는 등 변동요인이 생긴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정을 받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