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사업 미집행액 5조 육박…“재원부족 우려”_베토 바르보사의 음악을 보고 싶어요_krvip

개발도상국에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승인사업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해 재원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EDCF 승인사업에서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미집행분 누계액은 4조 8천505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6년 말 1조 243억 원에서 6년 만에 4.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2008년부터 EDCF 승인액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집행액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재원 전부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천 500억원을 빌렸고 내년에도 천 162억원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도 관련 재원소요를 대규모 정부출연으로 모두 충당하면 국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로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