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다른 수신료 보도_슬롯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_krvip

<앵커 멘트> 최근 KBS 이사회가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수신료를 천원 올리는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신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 유불리에 따라 또는 이념적 정파성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수신료 관련 보도를 이승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9일,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올해 6월 본격적으로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된 지 5개월만입니다. 81년이후 30년째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천원 올리고, KBS 2TV 광고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입니다. <인터뷰> 이상인(여당추천 KBS 이사) : "방통융합시대에 디지털 전환 문제, 그리고 공적책임 확대문제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제라는 것을 다 인식했고 거기에 다 공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수신료를 25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리고 광고의 비중을 20%로 줄이는 안,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고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야당 추천 이사들이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많이 올리면 국민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면서, 결국 광고를 유지하고 인상폭을 1000원으로 낮추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인터뷰> 이창현(야당추천 KBS 이사) :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부담을 그렇게 많이 지울 수 없다라는 현실적 판단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즉 2500원을 3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들은 일제히 KBS 이사회의 수신료안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KBS 경영진과 야당이 야합한 것으로 KBS 임직원 전체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세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중앙일보도 명분과 염치를 모두 잃었다고 했고, 동아일보 역시 구조조정 노력 없이 손쉬운 해결책을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최근까지 보여왔던 태도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들 세 신문은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말 KBS에 김인규 사장이 취임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성우 멘트> 중앙 2009.12.15 사설 : "김 사장의 다짐이 그대로만 실천된다면 KBS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자 국가 기간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도 기꺼이 호주머니를 털어 수신료를 올려 줄 것이다." <성우 멘트> 동아 2009년 11.20. 8면 : "KBS의 당면 과제는 영국 BBC나 일본 NHK에 필적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월 2500에 묶여 있는 수신료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에 호의적이었던 태도가 1년만에 바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조선, 중앙, 동아 일보가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은 KBS가 광고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우 멘트> "수신료도 올리고 광고도 계속하겠다는 KBS(조선) KBS, 광고는 안 줄이고 수신료만 올렸다.(중앙) KBS 개혁, 광고 없는 청정방송이 시청자 요구다.(동아)" 이들 신문들은 KBS가 현행대로 광고를 유지하면 프로그램의 공영성이나 질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성우 멘트> 중앙 11월 22일 사설 : "명분도 염치도 안보이는 KBS 수신료 인상안. KBS는 그동안 공영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광고수입 의존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시청률을 의식하게 됐고, 그 결과 막말 방송이나 막장드라마 등으로 손가락질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이번에는 수신료도 챙기고 광고도 그대로 내보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보수 신문들의 태도 변화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세곳 모두 현재 선정절차가 진행중인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방송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KBS가 광고를 줄이거나 폐지할 경우 그 만큼 광고 물량이 시장에 풀려 종편채널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KBS가 광고를 유지하면서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 비판의 진짜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광고를 유지하면서 천원 인상안이 결정이 됐을 때 조중동의 보도 태도를 보면 신문들이 수신료인상이라 하는 부분들에 찬성을 했던 이유가 공영방송의 공적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종합편성채널에 광고수익 확보 기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수 있구요." 수신료에 대한 이들 언론의 입장 변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논의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공영성을 잣대로,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성우 멘트> 조선일보 2007.9.11 : "지금의 KBS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KBS가 지금껏 대변해 온 일부 좌파적, 시대착오적, 친북적, 반대한민국적 인사들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필요한 자금을 꺼내 쓰면 될 것이다." <성우 멘트> 동아 2007.5.9 사설 : "이 정부는 KBS에 개혁을 다그치기는 커녕 대통령 코드에 충실한 정연주 씨를 사장으로 앉혔다. 그러고서도 권언 유착을 깨뜨렸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 정부와 KBS가 합작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은 명분과 시기 어느 면으로 보나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던 조선,중앙,동아는 수신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올해엔 관련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비평이 올해 1월부터 이번 합의안이 나온 11월 19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의 기사와 사설을 검색한 결과 수신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사나 사설은 조선일보가 단 한건, 동아일보가 4건, 중앙일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7년 공영성을 잣대로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대해온 일부 신문들은 2009년말부터 올해까지는 수신료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쓰거나 침묵해 오다가,이번에 수신료 합의안이 나오자 공영성 보다는 광고를 문제삼아 다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역시 시기에 따라 수신료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이들 언론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엔 KBS 내부의 경영쇄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수신료 인상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입장이 바꿨습니다. 특히 이번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공영성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우 멘트> 경향 11월 22일 31면 : 이번 인상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는 매우 싸늘하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공영성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의 대전제가 KBS의 공영성 회복이라는 뜻도 된다."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수신료 인상에 대해 찬성할 때나 반대할 때 모두 그 논거로서 공영성이라는 단일한 잣대를 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성동규(중앙대 교수) : "공영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정파적 목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논쟁의 끝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공영성은 공중의 복리를 위해서 접근해야 될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은 국가 재난이나 재해 시에 관련 방송을 편성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내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료는 이를 위해 쓰이는 공적부담금 성격을 가집니다. 보수나 진보의 정파적 관점을 떠나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 수신료가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권 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KBS 내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독일의 공영방송 재정수요 산정위원회 즉 KFE와 같은 독립적인 수신료 논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신료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먼저 KBS의 방만함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공정성의 잣대에 따라 수신료가 논의된다면, 공영방송 재원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