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고인 이례적 보석 결정 _돈을 벌고 싶다_krvip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선고를 앞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변론재개를 통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국제 사회주의자들'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29살 박현정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한 뒤 보석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다 도주 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4년말 `국제사회주자들'이라는 조직에 가입한 뒤 이 조직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노동자연대' 등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