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약식기소_프랑스 카지노 소유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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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고발당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주 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21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가벼울 경우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리기에는 복잡하다고 판단하거나, 사건 당사자들이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약식 기소에 대해 주 대표는 "(해당 건은)불법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관계를 파탄 낸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라며 주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자회견보다 집회에 가까웠다며 올해 1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