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판매·대주주 부당지원’ 엄벌_팀 베타가 교환원과 얘기해_krvip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와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10대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도 앞으로 금융업 진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검사와 제재 업무를 맡고, 금융회사가 금융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업체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금전신탁 가입금액을 최소 5천만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집단이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이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