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관리 토지비축은행 설립 검토 _돈을 벌다 재충전하다_krvip

정부는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투리 국유지를 효율적 관리할 마땅한 관리주체가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비축은행은 자투리 국유지를 매각하고 쓸모있는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유지를 집단화 해 임대주택 건설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해외공관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관리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재경부는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 국유잡종지 70만필지 가운데 올해 16만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필요한 토지는 사들여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