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조례제정운동, 통상의 마찰 우려 _베트 브로커_krvip

⊙앵커: 학교급식에 말썽이 많자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마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라남도가 학교급식 재료를 직접 지원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우리 농산물 소비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박래옥(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을 해 주는 것은 정말 농민들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같은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은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승문(서울시 교육청 교육위원): 전국의 15개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에 조례지 제정 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그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조례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임상규(행자부 지방재정경제국): 지역자치와 일반자치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남도 급식조례의 경우 개정조례의 근거가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자: 행자부는 실제 전라남도의 급식 조례에 대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번에 공포된 조례도 대법원에 재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부처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 행자부와는 달리 농림부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하고 외교통상부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논란 등 세계무역기구와의 마찰을 우려합니다. 국무조정실이 대책안을 마련중이지만 법개정과 부처간 이견 등이 첨예해 해결까지는 산넘어 산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