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 관련 전산망 통합 추진 _허드 포커 그게 뭐야_krvip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조세관련 전산망을 통합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정책조정위원장은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투명 과세를 위해 행자부의 주민전산망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의료보험등 4대 보험 전산망 등 소득과 조세 관련 정부 전산망을 통합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위원장은 이들 전산망이 통합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정확해지고 그만큼 조세 징수율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보전세제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