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전쟁’ 시대…전문성 부족_연속 포커 그룹_krvip

<앵커 멘트>

삼성과 애플이 세계 곳곳에서 벌인 특허 소송, 특허 전쟁이라고 까지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렇듯 국내외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은 시대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내 1,2위 정수기 업체 간에 시작된 특허소송.

소송 가액만 100억 원대입니다.

쟁점은 얼음과 찬물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2위 업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1위 업체는 다른 기술을 사용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1,2위 업체도 1년째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솥 안의 고압 증기를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안전장치를 특허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삼성과 애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특허소송은 더 치열합니다.

지난 5년 새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소송은 국내 법원에서만 6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호(변호사) : "특허 부분을 빼면 (국내 기업이) 더 좋은 품질이 나오니까 결국 특허권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시대변화에 우리 법원의 대응은 느슨한 편입니다.

특허 관련 기업인과 법조인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잦은 순환보직으로 3년 이상 특허재판을 다룬 법관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최근에야 1심은 5개 주요 지방법원, 2심은 대전의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특허소송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