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도입 무산_액션 베타_krvip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던 법률 개정안이 무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관계 부처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나중에 다른 기회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투자은행을 육성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대체거래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