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원상 복귀 앞두고 물가 불안 우려_대통령의 내기_krvip

정부, 기름값 환원 연착륙 방안 부심 전문가 "하락폭보다 상승폭 커...근본적 대책 필요" 지난 4월 초 시행된 기름값 할인정책이 3개월 만인 다음 달 7일 종료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5.4%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오르면 겨우 완화국면에 접어든 물가상승률이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중 휘발유 물가지수는 지난 4월과 5월 전월대비 각각 -0.1, -0.9%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총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3월 4.7%에서 4월 4.2%, 5월 4.1%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그러나 기름값이 원상복귀되고 나서도 물가상승률이 계속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미 국내 휘발유 가격은 27일 기준 ℓ당 1천922.32원으로 14일 이후 2주 연속 올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진영 수석연구원은 "기름값 100원 인하정책이 풀리면 주유비가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서 "여기에 공공요금, 외식비, 개인서비스 인상 등 물가상승요인이 7월부터 선(先) 반영돼 8월부터는 소비자물가가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름값 할인정책 환원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유 할당관세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인하 등의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조치에 동참, 앞으로 한 달간 346만7천배럴의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내 정유사들이 이 방출물량을 사들이면 그만큼 해외 수입물량이 줄어 두바이유 국제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제사회의 전체 방출물량이 6천만배럴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ℓ당 35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다. 원유 할당관세를 현 3%에서 0%로 낮추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석유제품 가격은 ℓ당 21원이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름값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에 기름값 할인 정책이 원상복귀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 연구원은 "인하요인 두 가지를 합하더라도 56원으로 100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책 환원 이후 기름값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축유 방출이나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은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모두 한시적 조치"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관세를 떨어뜨리면 원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주유소 가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