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 양도 중개업자 등 검거 _고정자_krvip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양도해 수억 원을 챙긴 87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개인택시 운전자가 질병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중개업자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택시운전기사와 대리환자 등 모두 8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도박이나 채무 등으로 돈이 필요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한 건에 천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모두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면허를 양도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