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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유이 허벅지로 거듭나라'며 비만 치료 광고를 한 한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유이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의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민법 등에 비춰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한의원이 유이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유이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2년 9월쯤까지 해당 한의원이 자신의 사진 4장과 함께 "부분 비만 치료 뒤 멋진 유이의 허벅지로 거듭나라"는 문구를 게재한 것을 발견해 2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