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해상 北 관련 선박 검사법안 통과_메가 세나 슈트 승리_krvip
일본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북 제재의 하나로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오전 연립여당과 야당인 공명당의 찬성으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20일 중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오늘 참의원에서도 가결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뒤 제출된 이 법안은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나 비행기가 핵무기나 미사일에 관련된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와 영해를 막론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의 검사는 선박이 속한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공해는 물론 영해상에서도 일본행 화물을 싣지 않은 선박이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