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항도 민영화…29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폐합 _빙 퀴즈_krvip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공항 가운데 일부가 민영화되고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 29개는 13개로 통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한국 공항공사가 국내 14개 공항을 독점운영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항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나중에 결정되며 적자가 나고 있는 공항을 매각할 때는 주변지역의 개발권을 함께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또 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 재단 등 6개로 나뉘어 있는 연구개발지원 기관을 통폐합해 3개로 줄이고, 기초 과학 연구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 과학재단 등 3개 기관도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 산재의료원 등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 10개를 5개로 합치는 등 모두 29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13개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정리금융공사와 한국 노동교육원, 코레일 애드컴 등 기능이 다했거나 민간과 업무가 중복되는 3개 공기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를 예금자 보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 기능을 축소하는 등 7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표된 1,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7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확정됐으며 20여 개 기관이 포함되는 3차 선진화 방안은 다음달 중순 이전에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