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잇따른 총기사고로 학생 사생활보호법 완화 _레드 베타_krvip

미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일어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학교내 총기사건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이며 대학 측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보고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로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현행 법은 비상 상황에서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신 건강 상태에 관한 보고가 사생활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시각이 대학 사회 내에 팽배해 있어 캠퍼스 총기사고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