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 전문성 강화 _플라멩고 스폰서 베팅 사이트_krvip

정부의 세금징수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세심판소의 심판관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조사관과 조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심판소 심판관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재판관격인 국세 심판관의 경우 국세.관세분야에서 5급으로 10년이상,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관은 국세.관세에서 5년 이상, 사무관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심판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이 신설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들은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 가운데 한곳만 거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