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시라이 ‘혐의 인정’ 자백서 증거 유효성 논란_바보에게 내기_krvip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 서기가 공식 사법기관이 아닌 당 감찰기구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자백서의 법적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 변호사인 천여우시는 재판에 제출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3대 혐의와 관련된 보시라이 전서기의 자백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자백서를 받은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정당 기구일 뿐 사법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시라이 전서기도 재판 첫날인 지난 22일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을 때,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본심과 달리 이를 인정했다며 자백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재판을 맡고 있는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보시라이 본인의 자백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법정에서 어떤 항변을 하더라도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판결 결과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시 법원은 중국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모두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