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받나 _포커 도박 범죄 경범죄_krvip

<앵커 멘트> 한미 FTA협상의 분야별 쟁점을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한미간에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5.6%에 불과했던 공단제품의 수출 비중은 18%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은 아직 전무합니다. <인터뷰>김기문(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 "러시아나 중국 등에 나가는 관세율에 한 10배 정도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죠."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FTA의 핵심 의제로 삼은 데는 이처럼 한국산 인정 여부가 개성공단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산일 경우 35~90%였던 대미 관세가 한국산이 되면 2.6%로 줄고, FTA가 체결되면 이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FTA 원산지 규정의 이른바 역외가공 인정 여부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단순 노동만 제공할 뿐 부가가치 대부분을 남쪽에서 창출해 당연히 한국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개성공단도 엄연한 제3국으로 FTA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가 양국간의 통상 차원을 넘어선 정치 현안이라는 점도 해법의 변수입니다. <인터뷰>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FTA팀장) : "정치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가 혼재돼 있습니다. 한미 FTA의 최고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 역외가공을 인정한 점은 협상의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